드론 비행 규정 총정리: 비행금지구역, 150m, 야간 비행, 비행승인·촬영허가

어디서 날릴 수 있나요?

• 비행금지구역: 주요 국가 시설 주변, 휴전선 인근 등. 서울 도심 상당 부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 관제권: 공항(비행장) 주변. 항공기 이착륙 경로라 매우 위험합니다.
• 비행제한구역 등 그 밖의 공역

조종자가 지켜야 할 기본 원칙

• 눈으로 보이는 범위에서만 날립니다. 화면만 보고 시야 밖으로 보내는 비행은 별도 승인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 야간 비행 금지: 일몰 후부터 일출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날릴 수 없고, 특별비행승인을 받으면 승인 범위 안에서 가능합니다.
• 사람이 많이 모인 곳 위로 날리지 않습니다. 행사장, 공연장, 해수욕장처럼 인파가 몰린 곳 위는 추락 시 큰 사고로 이어집니다.
• 고도 150m: 지면 기준 150m 이상 높이로 날리는 것은 비행승인 대상으로 안내됩니다. 취미 비행은 그보다 충분히 낮게 날리세요.
• 물건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낙하물 투하는 금지됩니다.
• 음주 상태에서 조종하지 않습니다.

비행승인과 촬영허가는 다릅니다

1. 비행승인: 비행금지·제한구역, 관제권, 150m 이상 고도 등 "그곳을, 그 높이로 날려도 되는가"에 대한 승인
2. 항공촬영 허가: "하늘에서 그 장면을 찍어도 되는가"에 대한 허가로, 비행승인과 별개의 절차입니다. 보안 시설이 찍힐 수 있는 촬영은 이 허가가 문제 됩니다.
3. 특별비행승인: 야간 비행이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곳까지 날리는 비가시권 비행에 필요한 승인. 기체 안전 기능, 비상 대응, 보험 등 요건이 붙습니다.

공역 확인은 어떻게 하나요?

무게별로 달라지는 것

• 무게에 따라 조종자 증명(1~4종), 기체 신고 의무가 달라집니다.
• 하지만 비행금지구역, 야간, 인파 위 비행 같은 기본 원칙은 가벼운 드론에도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250g 이하라서 아무 데나 날려도 된다"는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여행 가서 날릴 때

날리기 전 체크리스트

1. 앱이나 드론원스톱에서 공역 확인 (금지·제한구역, 관제권)
2. 필요한 승인·허가를 받았는지
3. 날씨와 바람 확인. 바람이 강하면 가벼운 드론은 쉽게 밀립니다.
4. 배터리 잔량과 프로펠러 손상 확인
5. 주변에 사람, 전선, 나무가 없는 이착륙 장소 확보
6. 귀환 기능의 귀환 고도를 주변 장애물보다 높게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