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기초: 예치금 보호, 불공정거래 금지, 이용자가 알아둘 것

예치금 보호

• 거래소가 이 예치금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고, 거래소의 채권자가 압류하기도 어렵게 한 것이 핵심입니다.
• 거래소가 파산하거나 신고가 말소되는 경우 관리기관인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을 직접 지급하는 절차가 마련됐습니다.
• 거래소는 예치금에 대해 이용료를 이용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이용료 수준은 거래소마다 다르니 각 거래소 공지를 확인하세요.
• 다만 이것은 은행 예금자보호와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보호 대상과 범위가 다르니 같은 것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이용자 가상자산 보관 의무

• 거래소는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자기 것과 분리해 보관하고, 이용자 명부를 관리해야 합니다.
• 이용자 가상자산의 상당 부분(금융위원회가 정한 비율, 현재 80% 이상)을 인터넷과 분리된 콜드월렛에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 해킹이나 전산 장애 사고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 그래도 거래소가 무너졌을 때 가상자산 자체가 예치금처럼 바로 돌려받는 구조로 보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거래소 선택과 분산이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불공정거래 금지

•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 조종, 부정거래 행위가 금지되고 형사처벌과 과징금 대상이 됐습니다.
• 거래소는 이상 거래를 상시 감시하고, 의심되는 거래를 금융당국에 통보해야 합니다.
• 이용자도 예외가 아닙니다. 여럿이 짜고 특정 코인을 한꺼번에 사고팔아 가격을 움직이거나, 거짓 소문을 퍼뜨려 이익을 얻는 행위는 처벌될 수 있습니다. 리딩방에서 시키는 대로 매수 시점을 맞추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이 법이 해 주지 않는 것

• 가격 하락으로 인한 손실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법이 지키는 것은 보관과 공정한 거래 질서이지 투자 결과가 아닙니다.
•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나 가짜 거래소, 개인 간 거래에서 생긴 피해는 이 법의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 내 실수로 잘못된 주소에 보내거나 시드 문구가 유출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법 시행 전후로 달라진 점

• 이전: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거래소가 신고하고 실명 계좌를 쓰도록 하는 등 자금세탁 방지가 중심이었고, 이용자 자산 보관 방식이나 시세 조종 처벌은 명확한 근거가 부족했습니다.
• 이후: 예치금 분리 보관, 가상자산 분리 보관과 콜드월렛 비율, 보험·준비금, 불공정거래 처벌, 이상 거래 감시가 법률로 정해졌습니다.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거래소를 검사하고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는 근거도 생겼습니다.
• 거래소가 이용자의 입출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임의로 막는 것도 금지됐습니다. 다만 법령이나 수사기관 요청, 해킹 대응 같은 사유가 있으면 차단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예치금 이용료는 이자와 같은가: 성격이 비슷해 보이지만 거래소가 관리기관에서 받는 운용 수익을 바탕으로 이용자에게 지급하는 별도의 대가입니다. 지급 방식과 수준은 거래소 공지로 확인하세요.
• 해외 거래소를 써도 보호되나: 국내에 신고하지 않은 해외 거래소는 이 법의 관리 범위 밖에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분쟁이 생겨도 국내에서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 에어드랍이나 스테이킹도 해당되나: 서비스 구조에 따라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거래소의 이용약관과 금융당국 안내를 함께 보세요.

이용자가 확인할 것

1. 이용하는 거래소가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된 사업자인지 확인합니다.
2. 거래소 공지에서 예치금 이용료, 보관 방식, 보험 가입 내용을 읽어 봅니다.
3.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을 보면 금융감독원 신고센터를 이용합니다.
4. 거래소와 분쟁이 생기면 먼저 거래소 고객센터에 서면으로 남기고, 해결되지 않으면 금융감독원 민원 창구를 이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