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차이: 기준 금액 1억 400만 원, 부가세 계산, 세금계산서, 전환 시점

기준 금액

• 간이과세 기준: 직전 연도 공급대가(부가세 포함 매출)가 1억 400만 원 미만인 개인사업자. 2024년 7월부터 8,000만 원에서 이 금액으로 올랐습니다.
• 부동산임대업과 과세유흥장소: 기준이 4,800만 원 미만으로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 간이과세를 쓸 수 없는 경우: 도매업, 전문직 사업자 등 일부 업종, 그리고 국세청이 고시한 간이과세 배제 지역(상권이 큰 곳 등)에 있는 사업장. 배제 지역 목록은 해마다 바뀔 수 있습니다.
• 신규 사업자: 직전 연도 매출이 없으므로 등록할 때 예상 매출을 보고 선택합니다.

부가세 계산 방식의 차이

• 일반과세자: 매출세액(공급가액의 10%)에서 매입세액(산 금액의 10%)을 전액 뺍니다. 매입이 많으면 환급도 받습니다.
• 간이과세자: 매출액(공급대가)에 업종별 부가가치율과 10%를 곱해 세액을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율은 업종에 따라 15~40% 수준으로 정해져 있어 일반과세자보다 세액이 훨씬 적게 나옵니다. 대신 매입에 대해서는 매입 공급대가의 0.5%만 공제받습니다.
• 간이과세자는 환급이 없습니다. 공제액이 납부세액보다 커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납부 면제

세금계산서 발급

• 일반과세자: 거래 상대방이 원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고, 받은 쪽은 매입세액을 공제받습니다.
•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 원 이상이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4,800만 원 미만이거나 신규 간이과세자 등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고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신고 횟수

• 일반과세자: 1월과 7월 두 번 확정신고, 개인은 중간에 예정고지
• 간이과세자: 1월에 한 번, 필요하면 7월 예정부과

유형이 바뀌는 시점

• 간이과세자의 1년 매출이 기준을 넘으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일반과세자로 바뀝니다. 세무서에서 미리 통지가 옵니다.
• 일반과세자의 매출이 기준 아래로 내려가면 다음 해 7월 1일부터 간이과세자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를 계속 원하면 간이과세 포기 신고를 할 수 있지만, 포기하면 일정 기간 간이과세로 돌아올 수 없으니 신중해야 합니다.
• 신규 사업자는 첫해 매출을 1년으로 환산해 판단합니다.

어떤 경우 무엇이 유리한가

• 간이과세가 유리한 경우: 매출이 크지 않고, 손님이 일반 소비자 위주이며, 초기 투자가 적은 업종. 예를 들어 작은 동네 가게, 소규모 온라인 판매, 1인 서비스업
• 일반과세가 유리한 경우: 인테리어나 장비 구입처럼 초기 매입이 커서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경우, 거래처가 사업자라 세금계산서가 꼭 필요한 경우, 매출이 곧 기준을 넘을 것이 확실한 경우

정리

• 간이과세 기준은 연 매출 1억 400만 원 미만, 부동산임대업 등은 4,800만 원
• 간이는 업종별 부가가치율로 세금이 적지만 환급과 세금계산서에 제약
•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납부 면제, 신고는 필수
• 유형 전환은 다음 해 7월 1일, 초기 투자와 거래처 성격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