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기초: 1주택 12억·일반 9억 공제, 공정시장가액비율 60%, 세율, 12월 납부

재산세와 종부세의 관계

누가 대상인가: 공제 금액

• 1세대 1주택자(단독명의): 공시가격 합계 12억 원까지 공제
• 그 밖의 개인(다주택자 등): 9억 원까지 공제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각자 9억 원씩 공제(합계 18억 원). 또는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처럼 12억 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는 방식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법인: 기본공제가 없습니다.

과세표준: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

• 2주택 이하: 과세표준 3억 원 이하 0.5%, 6억 원 이하 0.7%, 12억 원 이하 1.0%, 25억 원 이하 1.3%, 50억 원 이하 1.5%, 94억 원 이하 2.0%, 94억 원 초과 2.7%
• 3주택 이상: 12억 원까지는 위와 같고, 12억 원 초과 구간부터 2.0%, 3.0%, 4.0%, 5.0%로 높아집니다.

1세대 1주택자 세액공제

• 고령자 공제: 60세 이상 20%, 65세 이상 30%, 70세 이상 40%
• 장기보유 공제: 5년 이상 20%, 10년 이상 40%, 15년 이상 50%
• 두 공제를 합쳐 최대 80%까지

합산배제와 특례: 9월에 신청

• 합산배제: 요건을 갖춘 임대주택, 사원용 주택 등
• 1세대 1주택 특례: 이사하면서 잠시 2채가 된 일시적 2주택, 상속받은 주택, 지방의 공시가격 일정 금액 이하 저가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주택 수에서 빼고 1주택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1주택 특례: 위에서 말한 12억 원 공제 방식을 고르려면 이 기간에 신청합니다. 한 번 신청하면 바꾸지 않는 한 다음 해에도 이어집니다.

고지와 납부: 12월

1. 11월 하순에 국세청이 납세고지서를 보냅니다. 홈택스와 손택스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납부 기간은 매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입니다.
3. 세액이 250만 원을 넘으면 일부를 6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습니다(분납).
4. 고령이거나 장기보유한 1세대 1주택자 중 소득 등 요건을 갖추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고지된 세액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납부기한까지 직접 신고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정리

• 공시가격 합계와 공제 금액(12억·9억)을 먼저 비교한다
• 일시적 2주택·상속·공동명의라면 9월 특례 신청을 챙긴다
• 12월 1~15일 납부, 큰 금액이면 분납을 활용한다
• 내년부터는 개편안 내용이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발표를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