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중 음악·게임·영상 저작권: 무엇을 틀 수 있고 무엇을 확인할까

기본 원칙: 구매와 송출은 다르다

• 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이용권, 게임 구매, 영화 대여는 대부분 개인 감상을 위한 이용 허락입니다. 이를 방송으로 내보내는 것까지 허락한 것은 아닙니다.
• 방송에서 저작물을 쓰려면 권리자가 허락했거나, 플랫폼이 권리자와 맺은 계약 범위 안이거나, 법이 정한 예외에 해당해야 합니다.
• 방송이 실시간으로 지나간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보기와 클립으로 남는 순간 기록이 되고, 권리자 신고나 자동 감지의 대상이 됩니다.

음악: 가장 흔한 문제

• 인기곡을 배경음악으로 틀면 플랫폼에 따라 다시보기 음소거, 영상 삭제, 경고 누적 같은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처리 방식은 플랫폼마다 다르니 이용 중인 플랫폼의 음악 이용 정책을 먼저 읽어 보세요.
• 일부 플랫폼은 음악 저작권 단체와 계약을 맺어 특정 조건에서 음악 사용을 허용하기도 합니다. 이 경우에도 허용 범위, 다시보기 적용 여부, 외국 곡 포함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 가장 안전한 방법은 방송 이용을 명시적으로 허락한 음원을 쓰는 것입니다. 무료 배경음악 사이트라도 상업적 이용, 출처 표기, 방송 사용 가능 여부 조건이 각각 다르니 이용 약관을 저장해 두세요.
• 노래 방송에서 부르는 곡도 작사·작곡의 저작권이 있습니다. 반주 음원은 별도의 권리가 있으니 방송용으로 허락된 반주인지 확인하세요.

게임: 게임사 방송 정책 확인

• 게임 화면과 음악, 영상 장면은 게임사의 저작물입니다. 많은 게임사가 방송을 홍보로 보고 허용하지만, 허용 범위와 조건은 회사와 게임마다 다릅니다.
• 게임사 공식 홈페이지나 고객지원 페이지에서 방송 정책, 영상 제작 가이드라인 같은 이름의 문서를 찾아보세요. 수익화 허용 여부, 출처 표기 방법, 금지 행위가 적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 자주 제한되는 경우는 출시 전 게임이나 비공개 테스트 화면, 스토리 컷신만 길게 이어 붙인 송출, 게임 사운드트랙만 따로 트는 것입니다.
• 사설 서버, 불법 복제본, 비인가 수정 프로그램을 쓴 방송은 저작권과 별개로 이용 약관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영상: 같이 보기 방송의 위험

• 영화, 드라마, 스포츠 중계, 다른 방송인의 영상을 그대로 틀어 놓고 반응만 하는 방송은 권리 침해 위험이 큽니다.
• 비평이나 보도를 위한 인용은 법이 정한 범위에서 허용될 수 있지만, 인용 부분이 주가 되고 내 해설이 부수적이면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공정한 이용인지는 목적, 분량, 원작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해 판단되므로 스스로 단정하지 마세요.
• 다른 방송인의 영상을 같이 보려면 미리 허락을 받는 것이 가장 확실합니다.

방송 전에 점검할 것

1. 이용 중인 플랫폼의 음악·저작권 정책을 읽었다.
2. 배경음악은 방송 이용이 허락된 음원이고 약관을 저장해 두었다.
3. 플레이할 게임의 방송 정책을 확인했다.
4. 영상 콘텐츠는 권리자 허락을 받았거나 인용 범위인지 검토했다.
5. 폰트, 오버레이 이미지, 알림음 같은 방송 소품의 이용 조건도 확인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자주 하는 오해

• 출처만 밝히면 괜찮다: 출처 표기는 허락을 대신하지 못합니다. 권리자가 출처 표기를 조건으로 허락한 경우에만 의미가 있습니다.
• 짧게 쓰면 괜찮다: 몇 초 이하라면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짧은 사용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수익을 내지 않으면 괜찮다: 후원이나 광고가 없어도 저작물을 허락 없이 공개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다른 방송인도 다 쓴다: 다른 사람이 제재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허락된 것은 아닙니다. 권리자가 아직 신고하지 않았을 뿐일 수 있습니다.
• 예전에 괜찮았으니 지금도 괜찮다: 플랫폼과 권리자의 계약, 게임사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오래 쓰던 음원이나 게임도 가끔 정책을 다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