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대응 방법: 법적 기준, 증거 모으기, 회사 신고와 노동부 진정, 5인 미만

법에서 말하는 직장 내 괴롭힘

• 우위를 이용했는가: 직급만이 아니라 인원수, 나이, 학벌, 정규직 여부, 업무 영향력 같은 관계상의 우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동료나 후배에 의한 괴롭힘도 성립할 수 있습니다.
•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었는가: 정당한 업무 지시나 업무 평가 자체는 괴롭힘이 아닙니다. 그 방식이나 내용이 사회 통념상 지나쳤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가

흔히 문제 되는 유형

• 반복적인 폭언, 욕설, 다른 사람 앞에서의 모욕
• 의도적인 업무 배제, 회의나 단체 대화방에서의 따돌림
• 업무와 무관한 사적 심부름 강요
• 달성이 불가능한 업무를 몰아주거나, 반대로 일을 전혀 주지 않기
• 회식 참석이나 음주 강요
• 정당한 이유 없는 감시, 연차 사용 방해

증거 모으기

1. 기록 일지: 날짜, 시간, 장소, 행위자, 한 말과 행동, 목격자를 그때그때 적어 둡니다. 꾸준히 쓴 메모 자체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2. 메시지와 메일: 메신저, 문자, 업무 메일을 캡처하거나 저장해 둡니다.
3. 녹음: 본인이 참여한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증거로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본인이 빠진 다른 사람들의 대화를 몰래 녹음하는 것은 법에 걸릴 수 있으니 피하세요.
4. 목격자 진술: 함께 겪었거나 본 동료가 있다면 협조 가능 여부를 조심스럽게 확인합니다.
5. 진료 기록: 불면, 불안, 우울로 병원이나 상담을 받았다면 진단서와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회사에 신고하기

• 지체 없이 객관적으로 조사할 의무
• 조사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무장소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 (피해 근로자 의사에 반해서는 안 됨)
• 괴롭힘이 확인되면 피해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근무장소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등 조치
•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필요한 조치
• 신고자와 피해 근로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안 됨
•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됨

고용노동부에 진정하기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마음 건강 먼저